쿠팡퀵플렉스일자리 쿠팡퀵플렉스일자리 가수 이승환. [드림팩토리클럽 제공][헤럴드경제=나은정 기자]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.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, 공연 예매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“오늘 김장호 전 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”며 “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다”고 밝혔다.앞서 1심 재판부는 이승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‘구미시가 이씨에게 3500만원,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,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’고 판결했다.해마루 측은 “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, 김 시장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”면서 “이에 원고는 김 시장에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해 1억2485만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항소했다”고 밝혔다.이어 “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‘객관적 주의의무 위반’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”이라며 “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위법한 공연 대관 취소를 직접 결정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”고 덧붙였다.그러면서 “항소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다”며 “이번 사건은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.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”고 의지를 드러냈다.구미시는 2024년 12월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이틀 전 돌연 콘서트 장소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. 시가 공연 전 이승환 측에 “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”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면서다.시는 ‘안전상의 이유’를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, 이승환 측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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